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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해 제일 궁금한 4가지!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13522586 오늘은 평소 전화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방문상담을 신청하신 많은 상담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의해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질의 및 응답의 형식을 빌어 상가 권리금에 대한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블로그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못찾으시는 분들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더 많은 고급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 뭐예요? 상담자A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내용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 일부개정이 되었고, 주요 내용에는 (1)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 권리금회수기회보호기간이 임대차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되었고, (3) 전통시장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4)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5년이 넘어도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B : 해당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하였고, 최근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현재 하급심 판결에서 5년 경과한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부정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가권리금을 인정한 판결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5년 이상의 상가임차인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규정으로 권리금 행사를 못하도록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C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이 되어, 전통시장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해도 강제로 재계약할 수 있나요? 상담자D : 최근에 2년 계약이 곧 만기인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궁금한 질문 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 질문들 말고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가임차인분들께서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실 때 스스로 해결하시려다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분께서 권리금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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