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 양..

보증금 날리게 된 이유는? 신탁 부동산의 허점

◀ＡＮＣ▶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임차인 16세대가 있는 함안의 한 빌라. 임차인 이..

"전세금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신청 4배 급증

앵커 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데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

뉴스투데이 [투데이 매거진] "세입자 구합니다"…역전세난 대응법

앵커 요즘 집 가진 사람들이 좌불안석, 안절부절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주 물량 많은 지역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야단이라는데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요. 뉴스투데이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