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저질러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무단전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붙여놓은 가처분 고지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일부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

[단독] 공인중개사 300명 거느린 ‘구리 빌라왕’…악성임대인 또 터졌다

[앵커]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겪으면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전세 살 줄 몰랐어요."] 오늘(24일) 국회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디, 남 일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kbs가 데이터로 예측하고,..

"당한 사람이 잘못?"...두 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피해자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승계는 가능

임차권승계를 둘러싸고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반면 법적인 관계나 의무가 없는 사실혼은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시 그의 상속인들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

전세 '사기' 입증하려면…고의성 관건

[앵커]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에..

"어? 이 집 아녔어?"…번지수 착각해 남의 집 박살 낸 철거업체

[땅집고] “철거업자가 번지수를 착각해 장인어른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5000만원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철거업자가 신용불량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오인해 다른 집을 철거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알려져 논란..

전세사기 최우선변제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을 선택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범위와 보호 금액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지만,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 위해 낙찰 철회하려해도 방법이 없다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 혼자만 잘 먹고 잘살자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시킬 순 없죠.” 이달 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철회 의사를 밝힌 ‘선한 낙찰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낙찰받은 매물은 ‘건축왕 전세..

수리 요청 응하지 않는 건물주…세입자의 해법은?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최근 인터뷰에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만났다. 기자 :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2~3 금융권 대출…“여전히 경매 진행” [청년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130곳이 시중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금융권은 재무건전성이 낮다보니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에 응할지 미지수여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 20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비즈한국] 롯데건설이 4700억 원 규모 잠실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롯데건설의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갈등이 불거진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다.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시..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임차권등기 할 땐 3가지 기억해야”

#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전세금반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임차권등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

"물 새는데 수리 안 해준 건물주, 월세 차감당할 수 있어"

건물에서 물이 새거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도 거절당하면 월세 차감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일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