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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권리금의 3가지 종류!
지난 시간에는 상가권리금법제화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12880815 오늘은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권리금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게권리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권리금의 개념과, 가게권리금의 종류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념을 잘 안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닙니다. 현실감각이 없으면 권리금 받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은 날이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곳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리금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가게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는 2015. 5. 13. 본조신설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상가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신규임차인)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관행상 가게에서 있는 것으로 가게 운영이 과거에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었고, 미래에도 잘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금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금전을 가게권리금이라고 칭합니다. 가게권리금 종류 가게권리금의 종류는 법적으로 명확히 그 개념이 법률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권리금보호를 위하여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에서 많이 불리어지는 핵심적인 종류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자릿세를 의미합니다. 입지가 좋은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보증금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바닥권리금입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단골손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영업에 필요한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은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기존임차인이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결과, 거래처, 단골손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유형 ·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거래처 및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양도해주는 대신에 받는 금원이 바로 영업권리금입니다. 3.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 기존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시설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기는 대가로 받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가게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분류가 되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결론적으로 상가임차인이 위에서 설명드린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권리금소송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게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종류를 알았으니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았겠지만 실제로 권리금소송 가능여부와 승소확률등은 법률지식이 없어서 머릿속에 궁금증만 맴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없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리금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또 기초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것도 무기가 됩니다. 이 블로그 에는 권리금소송에 대한 많은 핵심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더 고급자료가 필요하시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고급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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