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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법제화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지난 시간에는 5년 이상된 상가권리금이 인정된 하급심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법제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03942087 법을 알 때 상가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2018.10.16)에는 권리금과 관련한 규정들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면 새로바뀐 법 내용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상가권리금법제화에 대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블로그의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도 없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리금소송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상가권리금 규정 상가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과 제10조의7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 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12. 29.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러 차례 일부개정이 되어왔고, 상가권리금법제화는 2015. 5. 13.일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상가권리금에 관한 조항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과 제10조의7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권리금 관련 법개정 내용 최근에는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로 확대되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둘째,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기간을 현행법 임대차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되었고(동법 제10조의4), 셋째, 전통시장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고(동법 제10조의5 제1호), 넷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법 제20조 신설).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권리금과 관련한 조항들입니다. 현황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및 권리금소송에 대한 문의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법제화로 임차인이 전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은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상가임차인들 중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금 상담 오늘은 상가권리금법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다년간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거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등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리금소송 담당 상담원의 전화통화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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