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가권리금법제화 이 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
지난 시간에는 상가권리금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법제화 이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07977123 상가권리금법제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자 5년 만료가 되거나 5년이 경과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갱신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년까지 갱신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가권리금법제화가 되어서 권리금보호의 기회가 법률규정으로 보호는 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3호에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사유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한다며 계약거절한 상담사례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50만원에 상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장사를 하던 중 만료일 이 다가와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장사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제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8,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대인이 비영리로 사용하는 경우에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임대인은 2,700만원의 월차임을 손해볼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300만원의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는 큰 손해가 되지만 임대인은 작은 손실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입법취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해석은 유권해석 기관으로서의 견해이고 법원의 판단이 없으므로 최종적 법률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임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그와 유사하게 비영리목적으로 임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인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권리금 제외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권리금에 대한 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면 해당 글을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화를 할까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전화주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많은 고급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찾아지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고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