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지난 글에서는 상가권리금법제화와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07085478 오늘은 상가임차인분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 상가권리금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까지 모두 설명할 수 는 없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권리금관련 핵심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홈페이지서 찾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히 못찾으시면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란? 우선 상가권리금계약, 상가권리금계약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 참조). 상가권리금계약서는 상가권리금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 계약서는 상가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상가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상가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 상가권리금계약서는 만료 6개월 이내에. 상가권리금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현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위 기간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기간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3개월이었으나,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현재는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 상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상가건물의 표시,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내용,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재 운영 중인 상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과, 동종영업금지의무 등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가 간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시기 전에 법률 검토 및 조항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문의주셔서 전담직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작성 결론적으로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직 ·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권리금 분쟁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권리금소송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