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오빠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1년 전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어요.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정말로 상속재산에 포..

로또 당첨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다

“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

"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임..

공동명의 집? 전세금 반환소송 이렇게 하세요

“이사할 날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명의가 집주인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공동 집주인 중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 명의가 공동으..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

[칼럼]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빌라왕’ 등 최근 잇단 전세사기 사고가 속출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불완전성을 두고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전세사기 사건은 계속될..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논란이 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정 노력이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왜 이렇게 싸요?" 최저가는 일단 의심… 임차권등기 미리 공부하세요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 #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남도일보 기고]지하철 시설은 국가·공유재산에 속해 권리금 회수 못해

“제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분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금 포기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불법임에도 종종 건물주가..

손자 진도준에게 ‘몰빵’한 진양철 유산, 자식들 소송 걸 수 있을까?

의 진양철 회장, 막냇손자 진도준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자금을 ‘몰빵’한 것이 밝혀졌다면? 순양가 자식들은 진도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비단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도 부모의 생전 증여를 두고 자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재..

“상속금 적다고 무조건 유류분소송 할 수 있는 것 아냐”

# “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께서 얼마 전 저희 3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큰형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신 것과 달리 둘째 형과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이후 아버지께 불만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권리금 포기 계약은 무효잖아요”…지하철·쇼핑몰 상가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분양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금 포기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불법임에도 종종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포기 조항을 강요시키는..

"지하철 상가는 권리금 회수 불가능"

“제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분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금 포기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불법임에도 종종 건물주가..

[부동산 법률] "지하철 상가는 권리금 회수 불가능"

[정성남 기자]# “제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분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금 포기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불법임에..

[기고] 역전세난, 전세금 받으려면 3가지 체크해야

#.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한동안 전세가가 치솟더니 현재는 급작스레 떨어진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집주인..

엄정숙 변호사 "국유재산 지하철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 불가능"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 “제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분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 권리금 포기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