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제소전화해 적합 VS 부적합"

[정성남 기자]“최근 건물을 매수하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계획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초보 건물주다 보니 제소전화해가 적합한 상황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아무 조건 없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

[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개인 명의로 최소 200채 이상 소유한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A씨가 법인까지 설립해 빌라 100여 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을 세우면 세금 부담이 작고 부도가 나더라도 개인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소유주가 법인인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서 후순위..

결혼한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한 경우 있다

# “6개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진행된 상속절차입니다. 시부모와 시누이가 매일 같이 찾아와 남편의 상속재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법률상 부부관계고 배우자인 제가 1순위 상속인인데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상속재산을 떼어줘야 하나요?” 젊은 부부 사이에서 ..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개정[아하! 부동산법률]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국세 체납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23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입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은 오는 4월1일부터 본격적..

신탁주택 전세사기 근절책은..등기부·신탁원부 확인 필수

# 경찰은 지난 13일 창원시에서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주택이 신탁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입건됐다. 이달 10일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권한이 없었음에..

[부동산법률지식iN] “공동명의 주택, 전세금반환 한 명에게만 요구해도 돼”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이사할 날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려는 A씨. 부동산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걱정이 크다. A씨는 공동 집주인 중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 명에게만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공동명의 집주인이란 집주..

로또 당첨금 큰형에게만 증여…소송 가능할까

“1년 전 암 투병 중에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큰 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 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줄 수 없..

전입날 근저당 거는 나쁜 집주인 막는다

[앵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

"로또 당첨금? 유류분소송 가능하다"

[정성남 기자]“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교도소 간 세입자 명도소송 시 3가지 주의해야

#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됐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전세 계약은 6개월 후 끝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더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직접 짐을 빼내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수감, 입영, 사망 등의 이유로 부재..

차 4대로 2년째 주차장 알박기…'얌체 이웃' 법적 문제 없을까

[땅집고] 인천 청라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차 4대로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소위 ‘주차 알박기’ 사례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청라 주차장 차 4대로 2년 알박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주 한 명이 액티언, 카니발, SM7, 쏘나타 총 4대의..

로또 당첨금… "유류분소송 가능할까(?)"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앵커] 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

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전액 상속…"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권당첨금은 상속..

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주고 사망한 아버지…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로또 당첨금? 유류분소송 가능하다”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

로또 1등 당첨 뒤 사망한 아버지…"못 나눠준다"는 큰형

"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은 상..

로또 당첨금 형에만 증여한 아버지…“유류분 소송 가능하나요”

“1년 전 암 투병 중에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