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가게 이전해도 권리금소송 가능"

[정성남 기자]“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게 되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계속해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걱정이 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사라지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자영업자의 권리의식이 ..

[기고] 상속권·유류분권 무슨 차이길래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돼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부동산 경기 침체기 속 시장 혼조세를 틈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은 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게 이전해도 권리금소송 가능”

#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게 되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계속해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걱정이 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사라지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자영업자의 권리의식이 높이지는 ..

[기고] 상속 앞서 소멸시효 확인해야 하는 이유

#.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

[싱글족의 알쓸신잡] 임대인 사망땐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나

#.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최근 빌라 수 천여 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 사건이 임대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단독] 주차장 천장서 '연통물' 폭탄...관리업체 "석회물만 배상"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

[SR건설부동산]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 사망 시 전세금은? 반환 방법 3가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빌라 수천여 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 사건이..

"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알못]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우리 집주인 갑자기 죽었어요”…피같은 전세금 반환 어떻게?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최근 ‘빌리왕 사건’으로 전세 기간 중 집주인 사망에 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

[단독] 1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잠긴 상가…시공사·임차사 반년째 갈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사고가 발생한 근린상가가 6개월째 방치된 가운데 시공사 협성건설과 임차사 롯데시네마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신대방점이 입점한 지하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부실시공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성건설은 천재지변인 폭우로 인한 침수이며 시공에..

“더 살겠다” 세입자 번복…녹취·메시지 있으면 명도소송 가능

“2년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거주할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미리 집을 빼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본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상속권? 유류분권? 차이는 이것”

# “아버지께서 형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상 상속권자인데 유류분 권리자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상속권 vs 유류분권…'차이' 따져보니

# “아버지께서 형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상 상속권자인데 유류분 권리자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

돈 돌려받는 '역월세', 계약서에 '이것' 꼭 넣으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홍모(36)씨는 이달 만기를 앞두고 '역월세' 계약을 했어요. 2년 전 6억 원이었던 전셋값은 4억5,0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 홍씨는 차액 1억5,000만 원에 지금의 전세자금대출 금리(4%대)를 반영해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대요. 내년 2월에는 그때 금리로 또다시 이자를 받을 예정이에요. 역전세난이 ..

진화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하는 법은?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 많아지면서 ‘역(逆)전세난’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사기 피해 우려 등 위험성도 커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

계약 전 재건축 통보받은 세입자는 권리금소송 못해

“몇 개월 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는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약 전부터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권리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