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내줘요"…집주인에 열쇠 넘겨도 될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 하락세로 인해 빚어지는 일들이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나갈 것임을 예고한 후 이사 갈 집을 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반환해줄 보증금 마련을 하지 못한 경우 갈등은 첨예해지게 마련이다..

부동산 법률]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제소전화해 이행요구?"

[정성남 기자]“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는 자연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생긴다. 임대차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하는지 또..

“신규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 대응법 숙지하세요

“1년 전 집주인과 크게 싸운 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끝나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걱정됩니다. 최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던데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소송땐 연12% 지연이자 배상"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했다. 전셋집을 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었다. 역전세난 심화에 보증금을 돌려..

“법 꺼내니 집주인 공손 모드” 전세금 반환 ‘사이다’ 사연 눈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걸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랬더니 집주인 말투가 명령조에서 갑자기 공손조로 바뀌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 경험담이다. 전세 기간이 끝났..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주저 없이 소송하라"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전세 사기로 수많은 세입자가 고통을 겪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나도 혹시?”하며 마음을 졸이는 세입자들에게 ‘나쁜 집주인’은 또다른 골칫거리다. 특히 거주 기간 집수리, 전기·가스요금 등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

[기고] 권리금 회수 어려운 세입자 유형 잘 살펴야

#. “점포를 이전할 계획으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물주와 사이가 좋아 권리금 거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가 세입자라도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건가요?”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

"건물주가 저 대신 권리금을 받았어요"…소송 가능할까 [아하! 부동산법률]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제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며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저 대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거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

“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제 동생 사이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우리 가게 권리금 못 받는다고?”…이런 경우 회수 어려워요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다. 때문에 상가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25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형태나 상가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

[성범죄자 거주 논란]③학교 500m내 거주 금지…"필요성 공감" VS "위헌 가능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지에서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

“권리금 받기 어려워요” 3가지 세입자 유형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기 마련.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 약국 권리금 제대로 받기...3가지 유형 주의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시 권리금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3가지 유형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2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며 "만약 이를..

[디케의 눈물 54] 동성부부도 건보 자격 인정…"유의미한 판결이지만 헌법 위배 소지"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법원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공인한 최초 사례이며, 혼인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 판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률상 사실혼 관계를 규정한 기존..

성범죄자 거주 논란]①"세입자가 성범죄자, 어떡하나요"…계약해지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 등 주변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집주인 A씨는 이달 세입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주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지만 정식..

[기고] 가게 이전해도 권리금소송 가능

#.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게 돼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계속해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걱정이 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사라지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자영업자의 권리의식이 높이지는 가운..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ow Talk’] 무단전대? 전차인은 몰랐어도 명도소송 대상

#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합법적인 전대차(재임대) 사업을 한다는 임차인을 소개받아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전대차가 임대인(건물주)의 허락 없이 이뤄진 무단전대라는 겁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며 전차인인 저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무단전대인 줄도 몰랐는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부동산 법률]"제소전화해조서 위반 세입자, 임대차 관계 끝?"

[정성남 기자]“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후 최근 건물주에게 밀린 임대료를 모두 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했으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서를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하면 임대차 관계도 끝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