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테라스로 쓰지 뭐" 내력벽 부숴버린 펜트하우스 집주인

[땅집고] “더 비싼 값을 주고 펜트하우스를 산 데다, 집 옆에 옥상이 있으니 제가 써도 되지 않나요?” (순천 매곡동 한 아파트 최상층 주민 A씨) 전남 순천 매곡동 한 아파트에서 한 집주인이 옥상을 자기 집 테라스로 쓰기 위해 콘크리트 벽을 뚫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화제다. 이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 소유주 A..

“‘개포자이 입주 금지 재고”탄원서…강남구청 “뚜렷한 방법 보이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조합원들이이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에 제동이 걸리자 강남구청정장에게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강남구청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

집주인 ‘월세 안 낸 세입자’ 명도소송 때 3가지 주의사항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이에 관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주택 명도소송 실패 사례가 늘어가는 가..

“월세 안 낸 세입자 명도소송 때 이 것 주의해야”

#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이에 관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주택 명도소송 실패 사례가 늘어가는..

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입주예정 400가구 발 묶여

[앵커] 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탓인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입주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일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눈 뜨고 당할 순 없지”…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꺼낸 반격 카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걸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랬더니 집주인 말투가 명령조에서 갑자기 공손조로 바뀌었어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글이다. 전세 기간이 말료됐지만..

[기고] 유류분소송 신중해야

상속금액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사망한다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 소송은 피고가 사망한다고 해서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과천 화재’ 삼성SDS 손배소 일부 승소…SK C&C는?

#. 2014년 4월 20일 낮 12시 25분. 삼성그룹의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경기도 과천시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사무실과 외벽 등 2700㎡를 태우고 7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날 화재로 당시 입주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 2022년 10월 15일 오후 15시 30분. 경기도 ..

[법률]"유류분소송 중 큰형 사망? 형수님 상대로 소송"

[정성남 기자]“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큰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상속금액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

"아파트도 달라"…교회 요구에 발목 잡힌 재개발 출처 : https:/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역 내 교회 보상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까스로 조합 측과 합의를 봤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기존 500억 원의 보상금 외에 아파트를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숭인동1169구역의 주민 단체는 130억 원이 넘는 보상을 교회에 약속하면서 다른..

[단독] “동대문교회에 134억 보상금 왜 주나” 재개발 구역 주민 갈등 반복

서울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동대문제일교회에 13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대토·보상 합의안을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대토·보상’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경제 ..

유산 상속 소송 중 ‘형제 사망’ 어쩌죠?

“아버지가 큰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큰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상속인들 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 피고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똑똑한 전세살이]⑥집주인 바로 알기

# 악몽은 집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전 집주인은 상가와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부호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새 집주인은 '영끌'로 무리해서 빌라를 산 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지 뭐예요? 집주인에 대해 미리 좀 알아볼 걸 후회가 되면서도…… 대체 무..

[현장 써머리] 임차권등기는 언제 확인해야 좋은가요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과자가 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의미로 소위 '빨간줄이 그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현장 써머리]'알쏭달쏭' 전세보증금 지연이자…5%? 7%? 12%? 15%?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깊어진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진 집주인들은 결국 전세보증금..

“신규 세입자 못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전세금 반환 소송 가야”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4일 뉴시스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집 나가면 줄게요"…전세금 반환 미루는 나쁜 집주인, 대처 방법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부동산 법률]"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3가지 유형 기억하세요"

[정성남 기자]“1년 전 집주인과 크게 싸운 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끝나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걱정됩니다. 최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던데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