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줄 전세금 없다고 열쇠 안 받고 피하는 집주인...어떡해?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전모(43)씨는 전세 기간이 끝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은평구에 전셋집을 구한 전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이사를 가려해도 집주인이 열쇠 인계를 거..

[똑똑한 전세살이]⑨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지난해 말부터 전국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수천 가구를 사들인 뒤 깡통 전세를 양산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

보증금 못받은 전세입자, 두 번 울리는 임대차법

#. 세입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집에 살던 도중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이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지정기간(올해 2월)보다 3개월 전인 작년 11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A씨의 중도 퇴거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며 전셋값을 시세보다 높게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A씨..

재혼에 따른 자녀 친양자·일반양자, 상속권 달라진다

#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다 재혼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양친자로 호적에 올려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친아버지도 재혼한 상태인데 최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는데 제가 상속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소..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비우죠”…부자 세입자만 챙기는 이상한 임대차법 [부동산360]

#. 세입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집에 살던 도중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이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지정기간(올해 2월)보다 3개월 전인 작년 11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A씨의 중도 퇴거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며 전셋값을 시세보다 높게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A씨..

[단독] 구의회 의장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고 '갑질'

【앵커】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이 전세보증금을 반 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의장은 명예훼손을 내걸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조유송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의회 의장 집입니다.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10월 계약이 끝났지만 반 년째 전세금 8천만 원을 돌려..

[기 고] 상가임차인, 재계약 안해도 권리금 회수 가능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보호 규정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도 함께 포기된다고 착각하는 사례로 이어지..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건물 매매가 명도소송 사유? 오히려 손해배상해야

#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 예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갱신요구권이 한참 남은 상태라 나갈 수 없다고 하니 이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저를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건물을 매도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내쫓으려는 건..

"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

[부동산법률]"임차권등기 했다고 무조건 지연이자 받는 것 아냐"

[정성남 기자]“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만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에..

”재계약 안해도 권리금 회수 가능“

#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장사를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에 지연이자 받는다, 정말?”…임차권등기 제도 보니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만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전세 관련 피해 사례가 늘면서..

'빌라왕' 불안감에...수도권 빌라전세 거래 1년새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빌라왕' 전세사기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가 1년만에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감이 커지면서 빌라 전세 입주를 꺼리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빌라왕 사태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

[부동산법률]"주택 명도소송 성공 위한 3가지 주의사항"

[정성남 기자]“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이에 관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주택 명도소송 실패 사례가..

“전세 피해 임차권등기로 지연이자까지 받는다?”

#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임차권등기만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전세보증금 늦게 주는 법' 컨설팅 등장…발 묶인 세입자 고통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역전세 대란에 자금여력이 떨어진 집주인들을 위한 컨설팅이 등장했다. 회생신청이나 신탁을 활용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법이다.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에게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바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내 입주를 앞둔 단지 곳곳에서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사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 내·외부 갈등으로 추가 입주 지연이 불 보듯 뻔한 곳만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뉴스라이더] "내 집인데 못 들어가"...재건축 개포 자이 입주 중단

[앵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숙] 안녕하세요.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