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흑석동 '부정 청약' 5채, 5년 만에 주인 되찾나

부정 청약 분양권 전매로 4년 넘게 빈집으로 남아있는 시세 20억원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5채가 주인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분양권을 샀던 A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단독] 아이 둘 부부 "하루하루 피 마른다"…악몽이 된 신혼집

2년 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한 빌라(다세대·연립) 반지하에 전세로 들어갔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빌라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던 '전세 사기'에 휘말려서다. 체납 세금이 있는 집주인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없고,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의 도..

[기고] 열쇠 안 받는 집주인, 물품공탁 후 전세금반환 소송해야

#.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열쇠 인계를 거부하고 연락까지 피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보증금 피해..

남편 사망? 사실혼 아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상속인이 따로 있다면,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내어줘야 할까?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임차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 확인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률혼 관계에서..

부모에게 빌린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초재산 아냐”

# “수년 전 형이 아버지에게 사업 명목으로 큰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형이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형이 빌린 돈의 액수가 워낙 크기에 제가 받아야 할 상속 지분에 피해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도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을 ..

구광모 LG 회장 "상속이의제기 4년 지나 안돼" 팩트체크 해보니

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향방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는 지난 2월 28일 서부..

“악덕 상가세입자? 제소전화해로 해결”

# “최근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악덕 세입자들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하는데 제가 초보 건물주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속을 위반하는 악덕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간 눈치싸..

계약해지 버티는 상가세입자? 제소전화해로 해결

# “최근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악덕 세입자들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하는데 제가 초보 건물주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속을 위반하는 악덕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간 눈치싸움..

[기고] 유류분소송 전에 '친양자' 관계 파악해야

#.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다 재혼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양친자로 호적에 올려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친아버지도 재혼한 상태인데 최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는데 제가 상속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부동산 법률]“악덕 상가세입자? 제소전화해로 해결”

[정성남 기자]“최근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악덕 세입자들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하는데 제가 초보 건물주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속을 위반하는 악덕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유류분소송 전에 ‘친양자’ 관계 파악해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다 재혼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양친자로 호적에 올려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친아버지도 재혼한 상태인데 최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는데 제가 상속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장 써머리]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인데 짐을 치우지도 못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 의무(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늘..

'이거 모르면 전세보증금 떼일 수 있습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

'권영훈의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드러난 전세사기,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권 기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올 들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

보증금 반환 '쩔쩔'…집주인, '사업자 대출'까지 손댄다[현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에 걸렸고, 석 달째 매달 800만원이 넘는 전세금반환지연이자를 세입자에 주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집을 보러 오는 예비 세입자들이 있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액의 보증금..

보증금 안주면서 150만원 월세까지 내라니…집주인 너무합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며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퇴거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억원이 묶여 있는데 월세를 내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도 집주인도 비명"... 갭투자는 어쩌다 갭거지가 됐나

#1. 황모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4월 집을 비우겠다고 집주인에게 지난해 12월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집을 보러 온 이가 없다. 집주인은 "집이 안 팔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법대로 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은 황씨는 낙담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뒤 강제경매까지 최소 반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본인 돈 4..

“열쇠 안받는 집주인? 물품공탁 후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열쇠 인계를 거부하고 연락까지 피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보증금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