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위해 낙찰 철회하려해도 방법이 없다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 혼자만 잘 먹고 잘살자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시킬 순 없죠.” 이달 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철회 의사를 밝힌 ‘선한 낙찰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낙찰받은 매물은 ‘건축왕 전세..

수리 요청 응하지 않는 건물주…세입자의 해법은?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최근 인터뷰에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만났다. 기자 :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2~3 금융권 대출…“여전히 경매 진행” [청년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130곳이 시중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금융권은 재무건전성이 낮다보니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에 응할지 미지수여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 20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비즈한국] 롯데건설이 4700억 원 규모 잠실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롯데건설의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갈등이 불거진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다.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시..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임차권등기 할 땐 3가지 기억해야”

#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전세금반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임차권등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

"물 새는데 수리 안 해준 건물주, 월세 차감당할 수 있어"

건물에서 물이 새거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도 거절당하면 월세 차감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일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

‘인천 건축왕’의 적반하장…“내가 구속되면” 압박

[앵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은 모두,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가 지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KBS는 남 씨가 구속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해결 방안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자신이 자살하거나 구속되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된다며 도리어 피해자들을 겁박하는 내용이..

점점더 교묘해지는 전세사기…피해 줄이려면 '이것'부터 따져라

전세보증금 피해는 누구나 쉽고 교묘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00% 막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담보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경매를 통해 회수가 가능해서다. 우선 전세물건을 고를 때 해당 집의 전세가율을 따져야 한다. 전세..

[심층인터뷰] ‘신속 구제’ 필요한데…

[앵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인천에 이어 부산, 동탄까지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사건들, 종합해보면, 대체로 집주인들이 수십 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

‘인천 건축왕’의 적반하장…“내가 구속되면” 압박

[앵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세상을 등진 피해자 3명은 모두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가 지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KBS는 남 씨가 구속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자신이 자살하거나 구속되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2개입니다. ..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유류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를 두고 상속인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는 증여 시점과 유류분 가능 시점을 두고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십 년 전 이뤄진 증여일 경우 너무 오래..

가게 확장 중인데 “나가라”…예산시장 뜨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실로

예산시장이 하루 1만여 명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자 오래도록 장사해온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전문가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최소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17일 ..

“20년 전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20년 전 아버지께서 큰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고 법도 잘 몰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제야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대응하자니 증여 시점이 너무 오래전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류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새 건물주 연체 세입자 강제집행 불가하다

# “최근 건물을 매수해 건물주가 됐습니다. 문제는 매입한 건물에 전 건물주 때부터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세입자를 제소전화해 위반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새 건물주인 제가 내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새 건..

[마피 사기주의보]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 변경하라는 집주인 요구 "안들어줘도 돼"

전세사기에 이어 최근 전셋값이 기존보다 수억원씩 낮아진 '역전세난'도 전세 세입자들에게 골머리다. 특히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등으로 낭패를 볼 우려가 상당하다. 집주인들이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입..

'같은 아파트 다른 분양가'…칸타빌 할인분양에 기계약자 어쩌나

"칸타빌 수유팰리스 할인 분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2억원가량 손해 본 셈이 됐어요. 자산이 쪼그라든 것과 마찬가진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 애만 태우고 있어요." -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 59㎡ 수분양자 A씨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가 분양을 한지 1년만에 최대 34%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계약자의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