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짐 남긴 세입자? 명도소송 시 체크사항"

[김현주 기자]“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몇 번의 경고에도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며 저에게 열쇠를 넘겼지만 사용했던 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세입자의 짐을 치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

“집주인 재산조회는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부동산AtoZ]세입자가 직접 신규세입자 구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수 없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광고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칼럼] 짐 남긴 세입자? 명도소송 시 체크사항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몇 번의 경고에도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며 저에게 열쇠를 넘겼지만 사용했던 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세입자의 짐을 치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명도의무(건..

"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제 동생 사이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빌라왕 사망’...묶인 내 전세금 찾을 수 있나요 [알기쉬운 경제]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빌라 세입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로 신혼부부, 청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피해자 상당..

“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해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제 동생 사이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사실혼 배우자 자녀, 유류분 반환 소송 통해 재산 받을 수 있어”

"남동생이 사고로 죽어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의뢰자 A 씨..

[상속법률] "사실혼 자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김현주 기자]“남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동생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제 동생 사이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단독 상속권자라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아이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

[부동산 법률] "인감 없으면 제소전화해 신청 못해"

[김현주 기자]“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

“전세금 반환 못 받은 세입자, 주택에 머물러도 불법점유 아냐”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주택..

임차인 대행 '알바'라더니…"전세대출 사기범 됐어요"

일부 전세자금대출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해당 범죄 일당들은 주로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라고 속이며 대출 사기를 저지르도록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악용..

“인감 없으면 제소전화해 신청 못해”

“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건물..

'제소전 화해' 신청하려면 인감 필수

“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건..

전세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 안 해도 돼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주..

[기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

[상속법률]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소송 하는 경우 있다"

[정욱진 기자]“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

제소전화해 조서 효력유지 위해 4가지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과 집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뜻. 의미 자체로 보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