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파이낸셜뉴스]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 #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

역전세난 속 전세금 떼일까 걱정인 세입자…점검해야 하는 3가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역전세난’에 마음 고생을 하는 세입자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 초기 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역전세난이 겹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제소전화해 신청비용은 돌려받는 돈 아냐

# “5년 전 상가 계약 당시 세입자와 합의하에 제소전화해를 맺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장사를 접겠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 당시 자신도 비용을 부담했으니 계약이 끝날 때 돌려달라는 겁니다. 보증금 이외에 제소전화해 비용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제소전화..

'갭투자 20대 빌라왕'도 숨진 채…피해예방 필수 3가지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계약 전부터 피해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 27세 빌라왕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

'역전세난' 공포 벗어나려면...계약 전 전세가·매매가 차이 확인 먼저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집값도 폭락하면서 전세 시장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전세 임차..

부동산전문 변호사 “역전세난?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3가지 체크해야”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한동안 전세가가 치솟더니 현재는 급작스레 떨어진 역전세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계약 초기 때 세입자에..

"갱신요구권 없어도 명도소송은 계약해지 통보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계약이 곧 끝나갑니다. 갱신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세입자의 ..

"전셋값 안내려? 더 싼 옆집 간다?"…집주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땅집고]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세입자 B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B씨가 “전셋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더 싼 옆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세입자의 성화로 법 조항을 다시 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통보만..

“세입자에 갱신청구권 없어도 계약해지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계약이 곧 끝납니다. 갱신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집주인 A..

“갱신요구권 없어도 명도소송은 계약해지 통보 먼저”

#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계약이 곧 끝나갑니다. 갱신 기간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 상태라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세입..

보증금 사고 터지고도 빌라 매집…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1,139채의 집을 가진 40대 남성이 죽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많은 집을 가진 이 ‘빌라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나 많은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한국일보가 빌라왕의 실체와 매수 수법을 추적하고, 이 사건에서 드러난 세입자들의 피해와 제도적 맹점을 연재합니다. ..

국토부‧법무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TF 속도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TF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도울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

[집중취재] ‘변종 원룸’ 벌금보다 이익 커... 불법 알고도 용도변경

경기도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변종 원룸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종 원룸으로의 ‘울며 겨자먹기’식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154만가구로 전국 1인 가구(717만)의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전세금 안 줘?" 집주인 재산조회는 전세금반환소송 후 해야 유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최근..

[부동산법률]"집주인 재산조회는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

[정욱진 기자]“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

세입자가 짐 남기고 가면…“명도소송 없이 맘대로 처분하면 안 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명도의무(건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는 집주인·건물주들이 적지않다. 명도소송을 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지만, 세입자가 열쇠만 반납한 채 짐을 그대로 놔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부동산 자산가이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