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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 양양 도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2020년 권리금 5백만 원에 내부 수리비 2천만 원까지 ..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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