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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앵커>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전세 보증금 7천300만 원을 내고 건축업자 남 씨 일당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김 모 씨 부부. 2년 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보증금 1천..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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