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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승계는 가능
 임차권승계를 둘러싸고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반면 법적인 관계나 의무가 없는 사실혼은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시 그의 상속인들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임차권 행사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택 임대차의 임차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해당한다. 임대차 ..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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