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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을 선택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범위와 보호 금액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지만,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자신이 빌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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