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남은 수사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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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단순한 종범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해 주범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주범의 형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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