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또

[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도일 2020-03-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

보도일 2020-03-23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

보도일 2020-03-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

보도일 2020-03-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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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

보도일 2020-03-0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

보도일 2020-02-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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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

보도일 2019-02-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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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의 이익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세를 …

보도일 2019-01-10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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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

보도일 2018-12-09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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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 임대인 vs 임차인

약속(約束).우리 사회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다. 계약서로 이행의무를 약속하고, 법(法)으로 약속을 강제한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

보도일 2018-12-07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갭투자’자가 집주인이면 전세 안 들어가는 게 상책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속담이다. 전셋집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갭투자자가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보도일 2018-11-16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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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변화의 물길

물길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흐르던 방향을 바꾸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유죄’라던 양심적…

보도일 2018-11-14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투운동과 형법개정...‘비동의 간음죄’까지 나가야

지난달 16일 미투(Me Too)운동의 흐름에 보폭을 맞추는 형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권력형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의지를 분명히 한 것…

보도일 2018-11-06 위클리오늘 위틀리오늘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