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정당한 사유 아니다"

“건물주 직접운영은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아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

보도일 2021-06-23 경기신문 경기신문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

보도일 2021-06-22 월요신문 월요신문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

보도일 2021-06-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일 2021-05-24 매일일보 매일일보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

보도일 2021-05-16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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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

보도일 2021-04-23 매일일보 매일일보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보도일 2021-04-16 월요신문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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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

보도일 2021-04-15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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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제소 절차 중 계약위반은 명도소송 해야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4-01 신아일보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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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엄정숙변호사 칼럼]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

보도일 2021-03-29 와이즈경제 와이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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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칼럼] 제소전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3-25 주택경제신문 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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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기고] 자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

보도일 2021-03-24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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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판례 칼럼] 대학교 구내매점·식당도 권리금 주장 가능할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학교 구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대…

보도일 2021-03-18 매일일보 최은서기자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이사철에는 세입자…

보도일 2021-03-16 일코노미뉴스 일코노미뉴스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

보도일 2021-03-09 일코노미뉴스 일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