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2·4 주택 공급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최근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사면 실제 사업지로 지정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정평..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
